This & That 동물실험 금지 동물

동물실험 금지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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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금지 동물

유일하게 동물의 권리가 보장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법으로 유일하게 보호받는데요. 다름 아닌 개입니다. 개중에 대통령령으로 보호받는 동물은 장애인 보조견, 인명 구조견, 경찰견, 군견, 폭발물 마약 탐지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동물실험 금지 동물)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국민안전처(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인명구조견

3. 경찰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

4.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경계·추적·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군견

5.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