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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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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법은 사람의 안전을 무시한 법인거 같습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인데요. 그 종류가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적습니다. 미국의 dog attack 사례를 보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많은 개들이 있습니다.

안전조치에 명시된 목줄의 길이 또한 너무 추상적입니다. 나라면 저렇게 적어 놓지 않습니다. 목줄을 어느정도 길이로 짧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겠습니다.

법이 개정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보다는 사람의 안전이 중요한거 아닌가요?

요새 밖에서 보면 목줄을 아에 안하고 돌아다니는 대형견도 심심치 않게 보고, 목줄을 길게 늘어트린 개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법을 제대로 만들고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12조제2항 관련)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