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실시한 [2015 경제정책방향] 에서 외국인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 우수 외국인력, 국내 1년만 체류해도 영주자격 취득 가능

– 정부는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외국인력이 부족한 업종 중 성장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한도를 현행 120%에서 14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우수 외국전문인력 1년만 살아도 영주권 준다    머니투데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389433

[2015년 경제정책] 인력부족, 외국인 유치·여성지원으로 메운다    노컷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2665195

[2015년 경제정책방향] 휴먼 FTA 통해 생산인력 확충   한국경제TV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15&aid=0000232496

[2015년 경제정책방향] 공적연금 ’대수술’, 중국동포 국내노동시장 유입 ’확대’    조세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123&aid=0002088652

[경제정책방향] ’휴먼 FTA’로 외국인력 적극 유치    이데일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3144591

[2015 경제정책방향]고성장 업종은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6265331

(2015경제정책)점수이민제 도입..외국인력 전략적 유치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22499

[2015경제]”점수이민제 확대…외국인력 의존 기업에는 부담금”    아시아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3398634

○ 점수이민제 : 점수이민제란 법무부가 외국인의 나이·학력·소득·한국어능력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의 점수를 얻은 외국인에게는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주자격이나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

○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정책                     내용

비자제도 개선        – 점수이민제 확대로 우수 전문인력 1년 체류시 영주자격 부여

– 취업비자 통합한 취업비자점수제 중장기 도입 검토

–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 허용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정주 유도

고용허가제 개선     – 인력배정방식 개편으로 유휴인력 발생 방지

– 업종 추가 선정 검토

– 과도한 외국인력 의존 사업장엔 사업주부담금 부과 검토

생산인구 감소대비  – 방문취업제와 재외동포 취업제한 완화 등 동포 포용

중장기 이민정책     – 총리 주재 외국인 정책위원회 정책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