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주목 이 법안) 『이주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

(주목 이 법안) 『이주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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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법안)이주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    서울신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2618034

└ 이 기사는 새누리당 이자스민이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안”과

새정치연합의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 임수경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에 다룬 신문기사입니다.

○ 이자스민 등 23인 발의 /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안』

– 불법체류 아동 출생신고 가능

– 불법체류 아동에게 특별체류자격 부여 [최장 19년]

– 불법체류 부모 강제추방 금지

– 국가,지자체는 교육권,건강권,양육권,보호권 등 보장

– 관련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불법체류 사실을 알았더라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됨

○ 정청래 의원 등 10인 발의 / 『아동복지법 개정안』

– 불법체류 아동들에게 의무교육+의료급여 제공

○ 임수경 의원 등 10인 발의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불법체류 부모 중 최소 1인 강제추방 금지

◎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2B4P5Y1N9

국회에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cafe.daum.net/dacultureNO/2xJ0/35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