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다문화&외국인(불체자) 관련 법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다문화&외국인(불체자) 관련 법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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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다문화&외국인(불체자) 관련 법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짧은 기간동안 다문화와 외국인(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안들이 여러개 발의되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국회에 제출된 다문화&외국인 관련 법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아동복지법 개정안 & 의료급여법 개정안 [ 11월 18일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등 10인 ]

: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게 의료권(의료급여)과 교육권(의무교육)을 보장

* 아동복지법 개정안 :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I1Y4B1N1R1P8P1E6D2M2Q3O6P2T0Z8

* 의료급여법 개정안 :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L1E4F1V1R1Y8Q1H6U1J3Z4W8S4B0C4

2)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12월 3일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 등 10인 ]

:  (불법체류)외국인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그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부모 중 1인은 강제퇴거 유예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1I4F1N2N0S3J1W6G2A3K2B4P5Y1N9

3)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 12월 3일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  10인 ]

: 다문화가정 자녀 중 아동의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 -> 19세 이상~24세 이하로 조정해서 보육·교육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E1S4U1C2F0P3Z1D7M0Y8I5Q6S7G0Q4

4) 국적법 개정안 [ 12월 3일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  10인 ]

: 외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귀화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

한편, 간이귀화 요건 중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 의 경우에 “가정폭력범죄로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선량한 외국인의 인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국적법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B1G4T1M2B0X3K1P6B0S7D1T4R0E6Z2

5)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 11월 26일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  10인 ]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M1S4B1L1Q2D6Y1H7C4H4S1V1X1B8D7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P1G4J1M1N2D6J1Y7H4F6R3D4B1L8V6

마지막으로 관련 기사들입니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자스민 의원, 한국판 이민법 논란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http://news.nate.com/view/20141208n10029

[취재파일] 이자스민 의원이 왜?…한국판 이민법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6&aid=0000344866

위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이주아동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새로 만드는 법안(제정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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